[카테고리:] 법률

고시 제2025-217호 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217호 ‘아스팔트콘크리트 도상과 수평변위 저항장치를 활용한 궤도 시공기술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

공고 제2025-637호 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637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

고시 제2025-2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209호  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( 구리갈매역세권 A-1BL)  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A-1BL 공공주택건설사업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  2025년 5월 8일  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

「골재채취법」제22조의3(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(골재채취능력의 공시)에 따라 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 2025. 5. 8. 국토교통부장관 -아 래- ㅇ 공시명 : 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(수시) 결과 ㅇ 대 상 :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: 2025년 4월 골재채취능력평가(수시) 결과 1부. 끝. (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)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…

⊙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-2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…

공고 제2025-65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653호  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사실 공고   ｢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｣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 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□ 신청사실   신 청 자 (주)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청일자 2025. 05. 02. 신 청 내 용 상 호 (주)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…

고시 제2025-220호 ◉국토교통부고시제2025-220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8조,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(16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5차)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(전화 : 031-8036-7861),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(전화 : 055-922-3544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(전화 : 031-379-69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 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…

공고 제2025-63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638호   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 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 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

공고 제2025-6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628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 2025년 5월 7일 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

공고 제2025-6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652호 「자격기본법」 제18조의3 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 신고한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 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 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공고로 바로 가기